이재명의 대선 공약을 기본소득, 부동산, 노동, 복지 등 주요 분야별로 상세 분석합니다. 빠르게 이재명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선 공약 총정리: 비전과 핵심 정책 분석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실용적 개혁"을 내세운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주요 정책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기본소득: 이재명의 핵심 아이덴티티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대표 공약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층에 특화된 **청년 기본소득**을 골자로 합니다.
- 전국민 연간 100만 원 단계적 지급
- 재원 마련은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으로 구성
- 연령, 직업 무관하게 보편적 지급을 강조
- 청년 대상 연간 200만 원 지급안 포함
이는 ‘복지제도 개편’의 의미도 포함하며, 소비 촉진, 삶의 질 향상, 양극화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약: 기본주택 및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자의 주거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주택: 공공이 장기임대 운영하는 ‘살 수 있는’ 평생주택
- 공급물량 확대: 연간 30만호, 임기 내 250만호 공급 목표
- 국토보유세 신설: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억제
- 공시가격 현실화 및 양도소득세 조정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지속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거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주4일제 도입 검토: 단계적 실험과 사회적 논의 추진
- 디지털 전환 직업교육 확대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 산재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일자리는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4. 복지 공약: 전국민 포용 복지 확대
복지 분야는 이재명의 공약 중 가장 폭넓은 영역입니다.
- 아동수당 확대: 만 18세까지 지급 확대
- 청년 부모에게 육아수당 100만 원 지급
- 노인 기초연금 상향: 40만 원까지 인상 검토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이재명 후보는 ‘복지를 퍼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 보장과 격차 해소’의 도구로 정의했습니다.
5. 기후·에너지 정책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확대
- 원전 단계적 감축 + 안전성 검토
- 탄소세 도입 및 친환경 산업 육성
- 녹색일자리 100만 개 창출
환경은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들입니다.
6. 디지털/산업 혁신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산업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 반도체, 배터리, AI 산업 육성 집중 투자
-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 확대
-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인프라 확충
- 청년 기술 창업 지원 강화
특히 ‘기술독립과 경쟁력’을 키워드로 내세워, 장기적인 국가 성장전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7. 교육 공약
교육은 ‘계층 사다리 복원’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설계됐습니다.
-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
- 대학 반값 등록금 추진
- 고졸취업 지원 확대
- 교육격차 해소 위한 지방교육 예산 강화
8. 외교·국방 정책
- 한미동맹 강화 및 실용외교 지향
- 대중국 관계는 “협력과 견제의 균형”
- 북핵문제는 대화와 제재 병행
- 국방력 현대화 및 사이버·우주 안보 강화
9. 정치개혁 및 행정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 지방분권 강화: 재정분권 확대
- 공직자 부패 엄단 및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강화
- 검찰개혁 지속, 경찰·정보기관 개편 검토
10. 청년 공약 별도 정리
-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 청년 주거지원: 월세지원 + 청년 기본주택 공급
- 청년 국토보유세 환급
- 청년채용 국가가 직접 지원
- 군 복무 단축 검토 및 군인 월급 현실화
맺으며: 이재명 공약의 핵심 철학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가가 책임지는 실용 복지', '미래대비형 경제 전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의 이념 프레임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